저출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출산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떠서 이슈가 되고 있다. 출산 통계를 보니 현재 출산률이 가임여성 1명 당 0.78명의 출생을 한다고 나와 있다. 남자와 여자 2명이 결혼을 하게 되고 절반도 아닌 0.78명이 출생한다는 통계입니다. 보기 쉽게 계산하면 인구 10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 39명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토막도 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 출산 지원금 1억원
인천형 출생정책이라고 불리며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 부터 인구 정책관련 문제가 많았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됬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 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정부 또한 이를 해결하려고 부모급여 신설 및 각종 정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온 인천시 출산 지원금 1억원 정책입니다. 한 번에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이라는 정책으로 아이가 태어 나면서 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는 과정인 18세 까지 아낌 없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및 서비스가 대폭 증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발표된 인천 출산 지원금 1억원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임신출산 의료비
아이를 낳게 되면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방문하게 되고 각종 검사 받고 이에 따른 케어 비용도 발생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받는 분들도 있으며 산후 조리원도 요즘은 필수 코스가 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케어를 받기 위한 지원 금액으로 1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출산 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줄여 줄 것입니다.
2.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이후 출생신고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되며 첫 출생한 아이에게 필요한 각종 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나마 육아 비용을 줄여주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주고 케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많은데 이때 쿠팡, 위메프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활용율이 높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추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부터는 둘째아 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3,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2024년 부터 부모 급여가 확대되어 지원 되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먼저 부모급여의 경우 1살 때 까지는 매월 100만원, 1살 ~ 2살 까지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되어 2년간 1,800만원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되는 금액을 대폭 올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에게 들어가는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서 부터 만 8세 까지 8년간 매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서비스로 아이 키울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120만원 이며 8년으로 환산하면 96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고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용품 가격은 오르니 시간이 지나면 아동 수당 또한 확대 될 수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4. 초,중,고 교육비 + 보육료, 급식비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지원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무상급식 등이 도입되기 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 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내야 할 돈을 감면해주니 매월 발생하는 부담을 감면해 줍니다.
5. 천사 지원금
이번에 새롭게 인천에서 신설한 지원금이며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서 연 120만원 씩 총 8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이를 통해 한 층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6. 아이 꿈 수당
8세 부터 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 가량 지원 됩니다.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금을 청소년기에도 지원하여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들어가는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적용시기별로 차등 적용 되어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7.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각종 검사를 위해 방문해야 하며 위급 상황에도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우류비 지원 및 택시비 지원 등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금액은 50만원 가량이며 이를 통해 교통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리
여기 까지 인천 출산 지원금 1억원 정리 해놓았습니다.
- 임신 출산 의료비(100만원)
-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2,760만원)
- 초,중,고 교육비 + 보육료, 급식비(4,190만원)
- 천사 지원금(840만원)
- 아이 꿈 수당(1,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50만원)
현금성 지원과 바우처 지원을 포함하여 1억원+ 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최근에 발표되어 인천 부럽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 반응도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